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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협약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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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
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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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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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매시장조합의 정관 입니다.
정관 (소매시장조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OO(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OO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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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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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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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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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특별증대 운동에 대한 협조문
어려운 영농환경속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위해 전력을 하시는 조합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조합은 최근 극도로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조합원님들께 실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ㅇㅇ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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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대내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합의 대내적 단결력의 강화와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동의 전개를 위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는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및 제명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논의의 의미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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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협동조합의 정관
제１장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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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제 1조【목적】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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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협동조합 정관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관이며, 다른 기타 협동조합의 정관자료로 내용만 살짝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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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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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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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번호
정액입찰보증서 사용신고서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입찰건명
입찰기일
보증채권자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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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번호
거래지점
상호
대표자
결산일
전화번호
(담당자)
귀 조합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신용평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며, 첨부서류의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상호
대표자
붙임: 신용평가관계서류 1부
건설공제조합 귀중
첨부서류
서류명
대상자
확인처
제출유무
Ⅰ. 조합원 실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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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실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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