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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효과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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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을은 갑에 대하여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의 갑에게 대한 다음의 채무 이행을 하기의 약정에 의하여 보증한다.
1. 병이 갑으로부터 금일 이후 차용하는 차용금채무.
2. 병이 갑에게 대하여 전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어음 및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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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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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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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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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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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아르바이트)고용계약서
고용인 ○○○(이하 갑) 과 아르바이트생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계약기간
가. 을의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갑은 을의 근무상태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등)가 불량할 경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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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양식입니다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세무확인항목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법§48②-1)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③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④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4]
⑤매각금액 사용명세서 (법§48②-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5]
⑥출연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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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리와 인사관리
Ⅰ. 서
1. 의의
산업안전관리는 인적․물적인 재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일환이다.
2. 중요성
산업안전관리의 확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Ⅱ. 산업재해의 원인
1. 물적 요인
물적 요인으로는 각종 시설과 설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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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계좌개설시 금융정보 조회, 이용,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조회동의서
금융정보 이용동의서
금융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출․카드개설 등 신용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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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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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니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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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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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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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운행 행태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 화물차 야간통행을 중심으로
a
Contex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화물차 야간운행의 위험성
Ⅱ. 화물차 야간 운행 행태
- 일반적 야간운행 행태
- 화물차 야간운행 행태
과속
졸음운전
과적(적재불량)
Ⅲ. 화물차 야간 교통사고 사례 분석
- 졸음운전
- 완전운전 불이행
- 과속
- 과적
Ⅳ. 문제점 및 대안 도출
과속
Speed Limiter
RTA System
현실적 국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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