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
1. 가정폭력 개관
서구 : 1950년대 초 소아과의사인 캠프의 아동학대 연구를 시작
ex)미국 : 1990년대 초 이미 배우자학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종류가 150가지를 넘어섬
우리나라 : 1995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8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 -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그러..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채종림등의 시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산림소재지
채종림등 지정
면적
㎡
지정일자
시업
종류
면적 수량
㎡
기간
...～...
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원인
유족지급
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 사망한 지급 신청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⑨위로금의종류
⑩ 미지급 금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
휴일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와 취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2. 구별개념
1) 휴가와의 관계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이탈된다는 점에서 연․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와 유사하나, ..
I. 머리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