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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시체운반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적
영업소소재지
영업소명칭
시체운반종류
등록번호
운반차량
년식
종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체운반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시설개요서 1통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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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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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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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박제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⑤영업장소
(전화) :
⑥영업개시일자
⑦취급구분
□박제□ 박제품판매
시설규모
⑧박제작업장
⑨판매장
⑩비품
종류
수량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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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형식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종류
⑧형명과
형의기호
⑨
규격
⑩등록구분
⑪등록연월일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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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력 없는 것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
행정규칙,행정계획
개별적‧구체적 규율
행정행위,공법상계약,확약,공법상 합동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시계획
사실행위(행정지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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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계량기 형식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종류
⑧형명과
형의기호
⑨
규격
⑩등록구분
⑪등록연월일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제품의 사용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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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2. 강제처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1) 형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실질설(多)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기본권 기준설
기본권 침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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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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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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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보안림 시업 허가신청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당해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산림소재지
보안림의 종류
면적
㎡
지정일자
시업
종류
면적 수량
㎡
기간
...～...
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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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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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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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상호
⑤계량기의
소재장소
⑥정기검사를
받을계량기
종류
형식또는규격
수량
⑦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사유
⑧정기검사기일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귀하
210㎜×297㎜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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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
Ⅰ. 서
1, 법원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2. 법원의 인정범위
이에 대해 객관적 규범성 내지 일반성을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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