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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631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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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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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등기된 임차권 및 영업권)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양도재산의 표시
4. 양도자의 양도내용
5. 양수인의 취득내용
6. 과세지 세무서
7.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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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정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회사정리절차개시취소결정
등기의 목적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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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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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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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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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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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 출자의무의 확정과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등기)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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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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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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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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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등기원인과
20○○.○.○ 원고패소판결확정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예고등기의 말소
첨부1. 판결등본 1통
위의 등기를 촉탁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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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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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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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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