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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생략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생략
즉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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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였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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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1. 개념적 징표상의 차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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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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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기촉탁서
사건 94 느 100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
최후 주소 :
등기의무자 :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담보제공명령심판
등기목적 별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
과세표준 금원
등록세금원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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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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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대금 금 원으로 매수인에 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금) 매수인은 본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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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차주, 저당권설정자간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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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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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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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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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은 ___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___원, 매월 ___일 지급, 존속기간 ___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___은 ___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___은 이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건물매매계약서 입니다.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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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상호와 관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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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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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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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년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하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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