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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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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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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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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권의 제한규정의 변경등기
(1) 대표권의 제한규정 설정
1. 등기의 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대표권의 제한규정설정과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20○○년 ○월 ○일 이사회에서 이사○○○가 대표권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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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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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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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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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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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1 ( 3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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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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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분류
목차
법인의 분류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II. 공법인과 사법인
III.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IV.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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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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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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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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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요8:31-41)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진리만을 말하며, 또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이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으며 거짓이 진리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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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1. 민법상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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