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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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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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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1. 비영리 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비영리 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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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제51조, 제52조).
2. 구별개념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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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1항).
2. 회사의 성질
(1) 영리 목적성 (營利性).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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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VS YG엔터테인먼트 재무비율 분석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1. 기업소개
2. 추세분석
3. 요소분석
4. 재무비율분석
5. 결론
이수만 사단으로 불리는 SM엔터테인먼트는 1989년 2월 14일 가수 이수만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자회사 신설, 계열사 편입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스타 매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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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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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 )무역대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④전화번호
②주소
③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대외무역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무역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사단
법인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장
귀하
사단
법인
한국수출구매업협회 회장
구비서류 1.
2.
3.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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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법인의구분
(사단)(재단)법인
⑦대표자
성명
⑧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⑨소재지
⑩설립
목적
⑪비영리
사업종류
1. 학술 2. 종교 3. 자선 4. 기예 5. 기타( )
⑫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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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탈린 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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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요셉 빌스마이어
주연 : 토마스 크레츠만, 세바스찬 루돌프, 도미니크 호로비츠
'93 독일바바리언 국제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감독상/촬영상/음향상
'93 독일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골드 길드상
'94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감독상
───
감독소개
1939년 독일 뭰헨 출생으로 88년에 <가을밀크>로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그 이후 <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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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법인의구분
(사단)(재단)법인
⑦대표자
성명
⑧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⑨소재지
⑩설립
목적
⑪비영리
사업종류
1. 학술 2. 종교 3. 자선 4. 기예 5. 기타( )
⑫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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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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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요셉 빌스마이어
주연 : 토마스 크레츠만, 세바스찬 루돌프, 도미니크 호로비츠
'93 독일바바리언 국제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감독상/촬영상/음향상
'93 독일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골드 길드상
'94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감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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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소개
1939년 독일 뭰헨 출생으로 88년에 <가을밀크>로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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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관세법 및 보세운송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해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갱신․변경)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변경)신청서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영업소소재지
운송사업
장비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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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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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이황 교육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인간관
동방의 주자로 일컬어지는 이황(李滉, 號 退溪, 1501-1570)은 한국의 교육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조선시대의 사회이념이었던 도학사상을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정립함으로써, 도학의 철학적 수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으며 한국유학의 특성과 방향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국철학사에서 조선시대의 성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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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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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20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명칭:
2. 소재지: (전화)
3. 이사장:
성명
주소
4. 목적
5. 조직연월일: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사단,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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