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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서지검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제목항소장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사건○○고합○○
피고인○○○
죄명 업무상 횡령
선고연월일 ○○년 ○월 ○일
판결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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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떄 제출하는 지방세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3.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6. 불복사유
7.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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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2. 구별개념
상소의 이익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뜻하는 ‘상소의 이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소의 이익도 상소의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3. 필요성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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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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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행정법상 재판관할의 특징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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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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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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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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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심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취득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산전후휴가 급여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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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역 계약서
파산자 재단법인 ○○공제조합 파산관재인 도○○(이하 “갑”이라 함)과김○○ 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의 1999년 6월 29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수행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은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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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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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권,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항, 심결, 심리, 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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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고지 전,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불복사유 있을시 이의제기 할 수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구번호
접수일자
결정
주문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0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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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OO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94 금 100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의
주소, 성명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위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니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
1. 본건 출급청구인은 출급청구권의 전부채권자이므로 그 특정승계인으로서 출급권을 행사한다 하나, 위 전부명령은 불복에 의하여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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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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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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