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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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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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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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지리산에 대하여 ( 3Pages )

지리산에 대하여... 지리산은 태백산맥이 서남으로 갈라지면서 소백산맥을 이루고 추풍령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한려수도로 흘러나가는 중턱에 굽이치며 우뚝 솟은 천하의 웅산으로 남한 제2의 고봉 천왕봉으로부터 서쪽의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만도 반야봉, 토끼봉 등 고산 준봉이 10여개나 줄지어 버티고 있어 웅산 중의 웅산으로 꼽힌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며 둘레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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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22060132E 190mm×268mm인쇄용지 1975.2.13승인 (특급)34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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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항고장 ( 1Pages )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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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1 ( 8Pages )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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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7개조항) ( 1Pages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의 대표 (갑)와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아래- 1. 취업장소: 2. 직종: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조건:1) 급여: 월급 원 (시급: 원) 2)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 5.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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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 8Pages )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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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재심 청구 ( 2Pages )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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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2Pages )

추완항소장 원고 이○○(李○○)...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1999. 1. 5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위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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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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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서 및 위임장 ( 2Pages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 채무자: 성명 주소 전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 . . 이의신청인(채무자) (인) 000지방법원 000 귀중 위 임 장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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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2206 01 32E 190mm × 268mm 인쇄용지 1975. 2. 13 승인 (특급)34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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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청구한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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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01.4.3. 개정)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 과세처분(예상)내용 및그 사실을 안날 ⑮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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