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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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망,실종신고,신고사항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사항 변경 □말소 □부활 즉시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인감 (인) 국내 주소지 국외 주소지 국적 신고(신청)사항 서면신고 사유 입증자료 (별첨) 법정대리인 동의 성명 인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관계 재외공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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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결의에갈음할심판청구 ( 1Pages )

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을 위하여 귀원 93 느 제123호 친족회선임 및동 소집허가심판에 의하여 20 년월일□□□,♡♡♡,◇◇◇ 등이 친족회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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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Contents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결론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

리포트 > 교육학

설명의 범위 ( 3Pages )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범위는 첫째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생략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생략 아니면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에게 생략 경과설명은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 > BM/법률

설명범위, 설명, 범위, 설명 범위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영업의 종류변경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영업의 종류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영업의 종류 1.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통 (2) 위임장 1통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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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합의서 ( 1Pages )

손해배상합의서 (한자) (갑) 1. 주소 성명인 2. 주소 성명인 3. 주소 성명인 위은 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 가 대리함. 인 (을)화사명( ) 지사 지사장 인 (한자) 배상금 ￦ 피해자주소 성명 20 ..도군(시) 동 번지 사망 에서 발생된 사고로 위 피해자가 한데 대하여 (갑)과 부상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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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서 ( 2Pages )

[양식 제25호] <개정 2003.9.17> 국적취득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취득자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 (본적) 모 성명 국적 (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 (본적) 입적할 가 (취적장소)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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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9호) 전적신고서 년월일 ①전적을하는호적 본적 신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세대주및관계 외 ②기타사항 ③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①란에서 신본적은 옮기고자 하는 본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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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6Pages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리포트 > 법학

항고장(1) ( 2Pages )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서식 > 법률서식

서약및면책동의서 ( 1Pages )

서약 및 면책동의서 본인은 강사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며, ○○○레저투어 행사시 강사의 지시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레저투어 활동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개인적인 부상, 재산상의 피해, 의학적인 사고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강사와 투어를 주관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대해 면책은 물론, 책임전가를 하지 않..

서식 > 생활서식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 3Pages )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확실․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하지만 근기법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4가지원칙과 임금의 비상시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지급의..

리포트 > 경영/경제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리포트 > 법학

상속포기각서(자동차) ( 1Pages )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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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분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父) 모 (母)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② 분가 장소 ③수반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부(父)성명 모(母)성명 분가자와의 관계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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