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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지연․훼손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지연, 전문의 송달중 지
연․훼손․오류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6조). 또한 전문의 번역 및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도 전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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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명칭
⑦서류의주요내용
위 서류를 년월 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납부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 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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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차) 1234호 대여금 ( 8단독)
원고(채권자) 이몽룡
피고(채무자)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 성춘향
보정할 주소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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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 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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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양식
(노임)
청구취지
1. 청구금액: (원금) 금___원
(가산금) 기간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연___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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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차) 1234호 대여금 ( 8단독)
원고(채권자) 이몽룡
피고(채무자)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 성춘향
보정할 주소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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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 전화 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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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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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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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양식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
1. 청구금액: (원금) 금___원
(가산금) 기간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연___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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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소의 대상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검토사항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여부, 관인날인 누락 여부 등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5. 검토사항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여부 등
6.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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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사건○○경고합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대한 송달영수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아래
송달영수인 주소 ○○시○○구○○동○○번지
성명○○○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송달영수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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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2호 서식]
송달서
통지서
1. 사건번호 및사건명
2. 청구인
3. 피청구인
4. 송달서류
5. 통지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인)
귀하
32325-19412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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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9(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書類の送達申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優先權主張の基礎になる出願の表示】
【出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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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양식
(매매(물품)대금 청구)
청구취지
1. 청구금액: (원금) 금___원
(가산금) 기간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연___푼
기간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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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양식
(수표금)
청구취지
청구금액：(원 금) 금원
(가산금) 기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율 연푼
기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율 연 2할 5푼
청구원인
1. 원고는 아래 수표의 소지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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