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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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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우편송달통지서
발송일
요금
원
1. 송달서류
대법원 (우편번호 : 137 - 750)
발송
송달받을사람 귀하
영수인 서명 날인
영수인 서명 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1.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 주었음.
2.
송달받을 사람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 주었음.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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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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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생략
5. 다음
고의 송당잘소 및 송달 영수인
6. 날짜
7. 서명 날인
8.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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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불능사유서 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태 등
2.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3. 서류명
4. 발부일자
5. 관계국세
6. 기타참고사항
7. 송달불능사유
첨부: 반송된 봉투 및()통
위와 같은 사유로 ( )의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함.
년월일
작성자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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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200○.○.○.
위○고○○○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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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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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피고)의 송달장소의 신고
원고(피고) △△△
주소:○○시○○구○○동○○번
송달장소 :○○시○○구○○동○○번
* 신고이유 :이 사건의 수소법원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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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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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20○○.○.○. 선고 된 판결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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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발신기관명,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신
기관명
문서제목
처리과
인수자
(서명)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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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2호 서식]
송달서
통지서
1. 사건번호 및사건명
2. 청구인
3. 피청구인
4. 송달서류
5. 통지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인)
귀하
32325-19412일 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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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서식입니다.
송달증명원
신청인○○○
상대방○○○
위 당사자간 귀원 9○자100 대여금청구화해사건에 관하여 20○○.○.○. 10 : 00 귀원에서 화해성립된 화해조서 정본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미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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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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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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