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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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이송요청서 ( 2Pages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했던 증빙서류의 이송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본인이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빙서류명 수량 증빙서류명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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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이송, 요청서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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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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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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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 3Pages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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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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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 3Pages )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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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신고 ( 2Pages )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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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신고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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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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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청구 ( 1Pages )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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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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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특례, 불복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3Pages )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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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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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불목청구, 적용특례신청서, 과세처분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 ( 1Pages )

[별지 제19호의2서식](2005. 3.19. 신설)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 처리기간 즉시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 (방위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세목코드 관리번호 국세환급금내역 계 구분 세목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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