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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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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 1Pages )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청인주소: 성명: 대리인주소: 성명: 귀하께서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그 결정 기일이 ... 이나 업무형편상 부득이 기일내에 결정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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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이의 신청, 지연, 통보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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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회의, 서면심리
 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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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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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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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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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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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7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심사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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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증여세부과) ( 3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4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4년 7월 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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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 ( 1Pages )
[별지 제41호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국세심판관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배석국세심판관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리포트 > 법학 |
 주심국세심판관결정 ( 1Pages )
[별지 제41호의 3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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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국세심판관결정2 ( 1Pages )
[별지 제41호의 3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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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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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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