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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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 1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선정대표자 ⑤참가신청인 ⑥재결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⑧ 처분있음을 안날 ⑨ 심판청구취지이유 ⑩ 처분청의 고지유무 ⑪고지내용 ⑫ 증거서류(증거물) 1. 1. ⑬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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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 2Pages )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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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포기

부부동거심판청구 ( 1Pages )

부부동거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초 시구동 번지 청구인의 실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청구인은 같은 시구 동에 소재하는 택시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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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심판청구 ( 2Pages )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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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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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회복심판청구 ( 1Pages )

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용하고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생활로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에 념할 것을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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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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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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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심판청구 ( 1Pages )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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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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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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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 3Pages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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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3Pages )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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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의심판청구 ( 1Pages )

유아인도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본인 OOO를 인도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모의 심한 학대로 인하여 별거하던 중 20 년월일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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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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