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수신:○○○연합회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00번지외 0필지
소유주:○○ 주식회사
지급금액: 일금이억원정 (₩200,000,000--)
-내용-
상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 연합에서 ○○중공업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확인서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앞으로 발급 받으면 대표이사 ○○○는 지체없이 상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단, 본 게약을 (30일)이내 못할 시에는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동○
소송 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군○○면○○○
(등기부상 주소 :○○군○○면○○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사건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
장기 할부판매 계약서
○○제품의 구입자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김○○을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조(매매물건)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요약표 제①항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수출 ┐
종자 │ │신고서
└□ 수입 ┘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내용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품종의명칭
⑧수량
⑨목적
⑩수출(수입)처 (원산지)
⑪수출(수입) 예정일자
종자산업법 제140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급번호 제호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즉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업종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장애
종업원
명
장애인
고용율
%
사업개시 년도
년
용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