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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젏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 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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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4호
표준일반사무위탁계약서(안)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는 그 특성상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는 복수의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선임하거나 수탁받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수탁받은 사무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준계약서는 위탁받은 일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일반사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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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유형과 특징
사회문제는 개념 규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UN이 위촉한 전문위원회가 1961년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대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5개 분야와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 4개 분야를 합쳐 모두 9가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 영양, 교육, 고용 및 근로조건, 주택, 사회보장, 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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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신의 성실의 의무]
제4조[구성]
제5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의장]
제9조[간사]
제10조[위원의 신분]
제11조[회의개최]
제12조[회의소집]
제13조[종족수]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5조[비밀유지]
제16조[회의록 비치]
제17조[협의사항]
제18조[의결사항]
제19조[보고설명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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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촉탁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촉탁이사의 계약임기가 만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기준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율
촉탁이사
1년마다 3개월
② 재임기간계산은 촉탁이사로 위촉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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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촉탁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촉탁이사의 계약임기가 만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기준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율
촉탁이사
1년마다 3개월
② 재임기간계산은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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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Ⅰ. 서설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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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제형태와 특성
(1)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정의
개인기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개인이 소유․ 지배하면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이다. 이 형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이익과 손실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경영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형태를 단독기업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보통의 개인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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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교 생활관을 ○○○이라 한다.
제2조(소재) 생활관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생활관은 사생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관 내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단결력을 길러, 유익하고 능률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자격) 생활관 입사 과정은 매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신입생을 우선으로 자격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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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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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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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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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변경 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은 아래 표시의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 ○주식회사(이하 을)가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에 관계되는 채무금 ○○○만원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 중김○○의 보증채무를 면제한다.
제2조 보증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889번지 박○○을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하고 또김○○을 원계약서에 근거한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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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변경 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은 아래 표시의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 ○주식회사(이하 을)가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에 관계되는 채무금 ○○○만원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 중김○○의 보증채무를 면제한다.
제2조 보증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889번지 박○○을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하고 또김○○을 원계약서에 근거한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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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변경 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은 아래 표시의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 ○주식회사(이하 을)가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에 관계되는 채무금 ○○○만원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 중김○○의 보증채무를 면제한다.
제2조 보증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889번지 박○○을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하고 또김○○을 원계약서에 근거한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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