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수탁해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I. 들어가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였더라면 수고가 덜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이 들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이러한 속담은 산재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앞일을 미리 대..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