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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서식]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상속인
각 상속분 재산내용
⑩적요
①성명
②주민등
록번호
③주소
④관계
⑤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⑧단가
⑨가격
※ 기재상의 주의
1. ④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
2. ⑧,⑨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
3.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 등에 있어서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⑤에 기재할 것
4. ⑩에는 가격재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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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요약서(별지 제13호 서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지 제11호서식 ※ 기재요령 1.과 같습니다.
나. 식별항목의 기재
(1) 별지 제11호서식 ※ 기재요령 1의 사.와 같습니다.
(2)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대표도】식별항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요약서 작성방법
가.【요약】란에는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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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파산자)
신청인은 귀원 98파○○호 면책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음 각항중㉠,㉡,㉢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개략적인 기재를하여 주십시오)
제1 파산선고를 받게된 사정
㉠ 파산사건 심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다.
㉡위 서류의 기재 및 진술에 부가 또는 정정할 것이 있다.
제2 파산종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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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년 월일
개명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부모성명
부
모
본인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벼녕하고자하는이름
한글
한자
허가일자
년 월일
법원명
기타사항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리
월일(인)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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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증
№년월일
품명
모델
규격
수량
출고처
입고일자
비고
기재사항 :
출고부서
계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사
출고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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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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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관련 검토
1. 정관의 의의와 효력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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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 범위 우선 [기준] 의 원칙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개량진보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즉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 제3자가 A+B를 실시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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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범위, 특허, 청구, 구성요소, 기재, 보호, 경우, 원칙, 동일하다, a, b, c, 대상, 기술, 실질, 속, 사항, 균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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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9호)
전적신고서
년월일
①전적을하는호적
본적
신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세대주및관계
외
②기타사항
③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①란에서 신본적은 옮기고자 하는 본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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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9863〉
국적상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
국적상실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③취득한외국국적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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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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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대지권의 표시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대지권표시의 변경(대지권 말소)
변경할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 5항으로 인함
구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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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대 100㎡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합병계약서란
회사의 합병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이다. 작성한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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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대 100㎡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합병계약서란
회사의 합병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이다. 작성한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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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재산명세서 서식입니다.
기재요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1. 수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증여(유증)연월일
3. 증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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