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건물사용 중지 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본인은 1999년 8월 15일 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요지를 알려 드렸고 동 우편물은 같은 해 8월 17일 귀하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귀하와의 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
다.
<세부내용>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생략
제3조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생략
제8조
【원상회복】을..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번지 (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주소: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
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00동 000-0번지 00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임대차 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 CONTENTS -
점포개발
I. 점포설계의 순서
II. 물건의 정보수집
III. 정보수집의 실행방법
IV. 건물 현황 조사
V. 임대차건물 소유주의 신용조사
VI. 임대차계약서
VII.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점포개발
I. 점포설계의 순서
점포는 주방과 홀 그리고 부속시설로 구성된다. 그리고 업종 ․ 업태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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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임대인 :
주소 :
임차인 :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주소 건평
제1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을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은 매월 말일까지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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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료지급방법 등을 쓸 수 있는 부동산_토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인
위 당사자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1] (목적)
토지 소재지:
대지: 평
[2] (임차기간)
[3] (임대료 지급방법)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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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