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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을임차인이해지하고자할때) ( 1Pages )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발신인 :○○○○시○○동○○번지 ○○○ 수신인 :○○○○시○○동○○번지 ○○○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이번에 제가 근무처를 부산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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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 5Pages )
6개월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6개월 이하)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 적m2 공용면 적m2 면적합 계m2 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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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 1Pages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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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 10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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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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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계약서(주택회사와의 대실계약)(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회사(주)(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구조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제1조】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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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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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 계약서 ( 1Pages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 대지면적 (평) 제2조【임차기간】 제3조【임대료 지급방법】 제4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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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 2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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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 3Pages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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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 1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재지 대지면적 평 제2조 제3조 제4조 【임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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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賃貸借 ( 16Pages )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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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 임대차 규정 ( 6Pages )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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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인법임대차규정, 임대차규정,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10Pages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 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5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19㎡(41.49평)-공유면적 포함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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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3Pages )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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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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