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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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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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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상기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오니 2011년1월31일까지 보증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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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자주 질문되는부분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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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6개월 이하)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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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목적물의 표시
시동동 번지의 호
층 코너 호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평)
2. 임대보증금 : 일금 만원 정(￦)
“을”은 다음과 같이 기일엄수 납입하며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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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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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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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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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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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목적물의 표시 :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 00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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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목적물의 표시
시동동 번지의 호
층 코너 호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평)
2. 임대보증금 : 일금 만원 정(￦)
“을”은 다음과 같이 기일엄수 납입하며 인테리어 공사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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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기간 만료 통지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년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개인사정상 위 부동산은 본인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게약기간의 만료 즉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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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A안)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OOO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ＯＯ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2. 사용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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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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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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