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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7호서식]
364㎜×257㎜(백상지70g/㎡)
위 서류는 년월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단위:원)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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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유 내용)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인계할 가입자 인증서등의 목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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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패의 의의
기업의 실패는 어떤 기업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업의 실패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러한 기업 실패의 과정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일정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최저필요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술적 지불불능(technical insolvency) 상태에 빠진 경우, 기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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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요양급여 비용 재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분)
접수일
접수번호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요양기관명칭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지급불능사유 “49”)으로 반송된 요양급여비용중 주민등록번호가 재확인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을 아래 내역과 같이 재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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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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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본관리] 현금관리
여기에서 현금은 통화와 타인발행의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금한 요구불예금, 단기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현금은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수익성자산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최소로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지급불능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현금유입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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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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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수인 년월일
………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부본은 조인하신 후 반송바랍니다) 매도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적출또는수도방법
수도장소
결제조건
기타
계약조항
1. 매도인은 불가항력(내외의 법령의 개변노동쟁의 등을 포함한다) 기타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본 계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불능, 연착, 손상, 변질 등에 수반하는 일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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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표1: 학교컨설팅 소개
토론1: 컨설팅 사례 소개
토론2: 컨설팅의 비판점
논문2. 학교컨설팅의 이해
학교붕괴의 현황
학교붕괴의 원인
학교붕괴 현상의 해결책
논문1. 학교붕괴
‘붕괴’
학교 붕괴에 대한 논의
수업에서의 교사 통제력 불능, 학교 지식에 대한 근본적 회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높은 결석률과
중도탈락
학교 기능의 총체적 마비 현상 즉, 학교 규범 질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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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
OO파트 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3- 3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3층 301 호 84.35 평방미터
위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관리 대장 1통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월일
위 발급신청인 OOO (인)
대리인 OOO (인)
...
발급 불능 사유:
위와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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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의 개념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손상(pairment), 불능 및 불리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손상은 생물학적 ․ 심리적 원인으로 정신기능의 제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정신운동기능(psychomotor function) 등에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 심리적 원인으로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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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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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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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달을 집행관에 의한 휴일(또는 야간) 송달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유 : 피고는 일용근로자로 주간에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없이 혼자 생활하므로 송달이 불능이므로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또는 휴일송달)을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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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신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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