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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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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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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불능사유서 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태 등
2.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3. 서류명
4. 발부일자
5. 관계국세
6. 기타참고사항
7. 송달불능사유
첨부: 반송된 봉투 및()통
위와 같은 사유로 ( )의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함.
년월일
작성자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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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급부가 모두 불능이 된 때에 잔존급부에 특정되는 것이다.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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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급부, 채권, 불능, 권, 수도, 의하다, 과실, 잔존, 목적, 채무자, 개, 채권자, 경우, 확정, 특정, 늘다, 손해배상, 당사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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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 서설
1. 불능미수의 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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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된 세금을 징수, 촉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번호
3. 징수촉탁의 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가산세
9. 계
10. 비고
11. 인수불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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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①성명
②주소
③촉탁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징수촉탁의명세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본세
⑧가산세
⑨계
⑩비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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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원시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때 계약교섭의 당사자 사이에 비록 契約締結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계약성립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대되었던 給付義務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給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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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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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형 장애(신체화 장애, 감별불능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신체변형장애)
좋은 결과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퇴고과정을 거쳐가며 심혈을 기울여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체형 장애
신체형 장애(신체화 장애, 감별불능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신체변형장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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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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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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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목차
무역분쟁과 해결
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구제
Ⅱ.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2) 무역실무상의 의미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2) 발생시기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전술서
2) 클레임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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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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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목 차
1. 신용장이란
- 개념
- 거래절차
- 종류
2. 양도가능신용장
- 개념
- 양도조건
- 변경 가능한 조건
- 양도의 종류
- 최초 수익자의 권리
3. 양도불능신용장
Ⅰ. 신용장이란
▶개념 : 수입상(Buyer)의 거래은행이 발행은행이 되어 수출상(Seller)에 게 신용장을 제출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문서
거래절차
①매매계약 체결 대금 결제 합의
선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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