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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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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1. 들어가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스스로도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들처럼 온갖 아이디어로 현행 노동법령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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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의 주체로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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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도움되시길바랍니다...
1장 총칙..13매 2장 가설공사..2매 3장 목공사..6매 4장 금속공사
5장 유리공사 6장 도장공사..6매 7장 수장공사..27매 8장 경량철골공사..8매
9장 연출조명공사...13매
-목차-
W10000
일반시방서
W11000
총칙
W12000
가설공사
W13000
건식벽공사
W14000
전기배관, 배선공사
1 일반시방서
W10000 일반시방서
W11000 총칙
W1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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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도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차
주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목적
③소재지
(전화번호 :)
대
주
④ 상호또는명칭(영문)
⑤국적
⑥소재지
⑦차관도입금액
($ 상당)
⑧계약금
($ 상당)
⑨착수금
($ 상당)
차관조건
만기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
수수료
차관의
도입목적
도입외자의 내용
및 금액
시설재
원자재
현금
용역
기타
차관도입시기
년월
사
업
개
요
소요자금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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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과 기능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던햄(A. Dunham)은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 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오카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청이 아니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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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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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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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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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결산 및 감사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회계상황을 그 법인의 감사가 행할 때는 보는 입장에 따라 내부감사일 수도 있고 외부감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감사는 대상 조직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법인(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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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법인, 회계, 사회, 복지, 조직, 기관, 관, 운영, 규정, 점검, 행, 예산, 대한, 업무, 감독, 재정, 방법, 법률,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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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삭도
□궤도
□사업
□시설
□인가신고서
□신고서
공사시행
3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면허(신고)년월일
⑥ 공사구간위치및지번
기점
종점
⑦공사시기
착수
완공
⑧ 공사시공방법
⑨ 공사를 요하는 구간
의 일부에 공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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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제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부, 을부( )부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같은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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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제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부, 을부( )부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같은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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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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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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