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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개정 91·9·19, 99·7·15〉
(앞면)
21026268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소음기·조준경부착승인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업
④주소
(전화 :)
법인
⑤명칭
⑥주소
(전화 :)
소지허가
받은총기
⑦허가관청
⑧허가
년월일
⑨총종및
구(번)경
⑩제조국
및총번
조준경
소음기
⑪부착목적
⑫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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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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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소유하는 차조 기재의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케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하기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인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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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장애등급조정신청서├────┨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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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
┃장애인├───┼───┴───┴───┬──┴──┼────┨
┃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
┠───┼───┼───┬───┬───┼───┴─┬──┨
┃ │성명│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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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고압가스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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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허가서도착연월일 ○년 ○월 ○일 도착
1.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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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국유임산물매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내역
산물의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사업구 임반 소반
벌채굴취
채취구역면적
㏊
벌채굴취
채취면적
㏊
수종
수량
매수가격
원
용도
신청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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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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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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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여부
시군
읍면
리동
자경
비자경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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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수익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종사임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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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법인설립
허가관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전화：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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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명절과 공휴일
일본의 경축일(國民の祝日)은 연간 14일이며, 이 날은 관청 기업 학교 모두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경축일이 겹쳤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자연히 振替休日(ふりかえきゅうじつ / 대체휴일)이 됩니다.
(1) 법정 공휴일
1월 1일 元日(がんじつ) 또는 元旦(がんたん)
새롭게 맞이한 신년의 첫날. 1년의 새 계획을 세우며, 神社나 寺院으로「初詣」 (はつもう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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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고압가스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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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효력소멸 연월일
년월일
⑪ 효력소멸 원인
⑫ 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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