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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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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사업구역
⑦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자격증번호
⑨발급관청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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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사업구역
⑦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자격증번호
⑨발급관청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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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인가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20○○.○.○.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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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허가 받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
⑥대표자주소
:
⑧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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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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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명세서
(앞면)
선박건명서
①선박의종류
②선박의명칭
③선적항
④선질
⑤범선의범장
⑥총톤수
톤
⑦ 기관의종류와수
기
⑧ 추진기의종류와수
재
⑨진수일
⑩검사일
⑪검사장소
년월일
소속 해운관청
검사자 서명 서명 (인)
4605-139A 190㎜×268㎜
81. 8. 21. 승인 (인쇄용지(2급)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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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 등의사본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측량법 제22조 및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 등의사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종류
2.사용목적
3.측량지역 및 사용장소
4.측량계획기관
5.측량작업기관(소재지/명칭/대표자 명시)
6.등록관청
7.도엽명
8.수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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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명부 서식입니다.
1. 발행일
2. 관서명
3. 일련번호
4. 법인성격(회사구분)
5. 법인명
6. 대표자
7. 소재지
8. 사업자등록번호
9. 설립목적유형
10. 설립일자
11. 전화번호
12. 수익사업종목
13. 설립일자
14. 주무관청
15. 사업연도
16. 출연재산여부
17. 주요출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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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설립신고의 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면세혜택 등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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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본이란 도서를 발행했을 때 법이 규정한 관청이나 도서관에 발행사(자)가 의무적으로 도서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때 발행된 도서와 함께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간행물납본서
간행물
NO
간행물명
종별
규격
간행물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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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출판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간행물 납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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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의의) 및 비교(장단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집권과 분권의 의의
우리가 흔히 집권(central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
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첫째,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중앙행정 관청이 지방행정 관청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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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E-16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96420>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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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국적증서 │처리기간┃
┃─── 영역서교부신청서 ├────┨
┃ 가선박국적증서 │ 1일 ┃
┠─┬───┬───┬───┬──┴────┨
┃소│①성명(법인인│ │②주민 등록 번호│ ┃
┃유│ 경우에는 명칭)│││┃
┃자├───┼───┴───┴───┨
┃│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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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715>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선임
□ 해임
처리기간
사업의 종류
사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 :
제조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주민 등록
번호
면허번호
면허등급
교부관청
관리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주민등록
번호
면허 번호
면허 등급
교부 관청
취급 및 취급장소
2인 이상의 경유에는 직무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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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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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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