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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녀양육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으로서 이때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한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되 부모나 형제자
매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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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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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기 발달특성] 신생아기의 발달특징(신생아의 지각발달, 반사운동, 신생아기 발달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신생아기 발달
I. 지각발달
1) 시각
2) 청각
3) 미각
4) 온도지각
II. 반사운동
III. 신생아기 발달과 사회복지실천
1) 자녀양육에 대한 조기부모교육 실시와 부부간의 평등한 역할 공유
2) 유급의 육아휴직제도 정착
3) 산호조리 지원
4) 아동양육 수당지급
5) 자활서비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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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성립된 개념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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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재원과 급여범위
가족수당은 그 성격상 재정을 보험료보다는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사회보험 대상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된다.
가족수당은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공동체의 직접적 관심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은 사회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보듯이 보험료 납부를 통해 그 가입자들이 대비해 놓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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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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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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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용증서
═══
수입
인지
금 원정(￦)
위 금액을 주택자금대여규정에 따라 주택용 자금으로서 차용했습니다.
이에 그 반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다음―
1. 원금반제방법 및 이자
⑴ 원금은 다음과 같이 매월의 임금 및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대여구분
반제월액
반제개시월
반제최종월
퇴직수당에서
의공제액
이자
제1종
원
년월
년월
원
무이자
년 3분(반제방법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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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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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정의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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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신청서
발신: (인)
수신: 인력관리과장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아래=
소속:
개인번호
성명
직급
월액
계약기간(월)
계정번호
통제번호
비고
총액
계정책임자 (인)
ｏ 부담비율 : 총임금의 1%
ｏ 고용보험료 총임금 산정항목 : 기본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 학사연구조성비, 월동보조비, 교재연구비, 학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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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의 개념과 나의 찬반 입장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 및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 급여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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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표준 연수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연수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그 사업 종료시까지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연수장소는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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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序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의 산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2)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주로 근로제공이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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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접수
...
□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구서
처리기간
7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관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전화번호
()-
⑥퇴직연월일
...
⑦ 청구사유 확정일
...
⑧ 청구사유
□
1. 불기소 처분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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