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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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부에지상권있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 1Pages )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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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토 석 채 취,죽 목 벌 채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죽목벌채 신청인 토지현황 임상현황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면적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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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전통사찰경내지

분할한토지에관하여저당권소멸승낙이있는경우 ( 1Pages )

□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 이기한 토지에 관하여는 소멸승낙에 의하여 저당권소멸 년월일 부기 (인) (갑지, 을구) □ 갑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을구) ── 1 ── 부1 ─── 저당권 설정 ─── (생략) 1 부기 1호 1번저당권말소 원인 소멸승낙 년월일 부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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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 2Pages )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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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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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_제6장_요약_도시개발공간계획기준_토지이용계획_교통처리계획_공공시설계획_획지및가구분할계획 ( 31Pages )

도시개발의 공간계획 기준 - 도시개발론 제6장 요약 - 목 차 1. 토지이용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공공시설계획 4. 획지 및 가구 분할 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방향 및 과정 용도별 적정면적 산정기준 용도별 배치기준 1. 토지이용계획 계획방향 및 과정 지역특성 반영 (물리적,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성)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 개발과 보존의 조화 장래변화에 대응 (지역개발 방향, 토지이용 변화..

정보/기술 > 토목/건축

도시개발론, 제6장, 요약, 도시개발공간계획기준,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공시설계획, 획지및가구분할계획

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 3Pages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리포트 > 법학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 2Pages )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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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굴착등허가(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토지굴착등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호(년월일) ⑤굴착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⑥내용 심도 구경 채수량 ㎥/일 ⑦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⑧시공자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 ⑨사유 온천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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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안내 ( 1Pages )

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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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소멸승낙서 ( 1Pages )

지상권의 소멸 승낙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본인은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20○○년 ○월 ○일 접수 제1234호 순위번호 제1번 채권액(채권최고액) 금○○○원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바, 분할한(분할후)토지 대 100㎡에 관하여는 지상권의 소멸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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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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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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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_제6장_요약_도시개발공간계획기준_토지이용계획_교통처리계획_공공시설계획_획지및가구분할계획 ( 18Pages )

도시개발의 공간계획 기준 - 도시개발론 제6장 요약 - 제6장 도시개발의 공간계획 기준 토지이용계획 1) 계획방향 및 과정 ❚ 계획방향 • 지역특성 반영(물리적,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성) •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 개발과 보존의 조화 • 장래 변화에 대응(지역개발 방향, 토지이용 변화), 융통성을 부여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토지이용, 주변지역 사업계획, 교통동선, 녹지의 체계화) • 안전성, 보건..

정보/기술 > 토목/건축

도시개발론, 제6장, 요약, 도시개발공간계획기준,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공시설계획, 획지및가구분할계획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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