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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예약서,전필지매매예약성립조건 ( 3Pages )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1조(특약사항 1) 및 제2조(특약사항 2)를 성취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서식 > 계약서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 3Pages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리포트 > 법학 |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3Pages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
리포트 > 법학 |
 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 ( 3Pages )
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 *사업대상부지 : 위에 표시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을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체부지 약평(이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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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3Pages )
부동산 매매 약정 및 계약서 *사업대상부지 : 위에 표시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을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체부지 약㎡ (이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
서식 > 계약서 |
 운영위탁급식시설설치공사계약서(예시) ( 2Pages )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서식 > 계약서 |
 건축프로젝트진행에필요한 양식22가지입니다. 꼭필요하실겁니다. ( 42Pages )
01.법규첵크리스트 02.프로젝관련연체연락처 03.회의록1 04.회의록2 05.화일박스표지 06.화일태그 07.프로젝월간스케즐표 08.팩스공문 09.일일업무일지 10.보고서(육하원칙) 11.설계비청구서 12,감리비청구서 13.기성부분 감리조서 14.사용인감 15.설계용역비제안서(ppt) 16.설계견적서(초간단) 17.재직증명서 18.정화조용량산출표(간단한건물허가접수용) 19.정화조용량산출서(중규모이상건물 허가접수 용도..
정보/기술 > 설계/사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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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 ( 1Pages )
< 민원사무명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년월일 년월일 ⑦주소 (법인은 소재지) ⑧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계획 ⑨공장예정 소재지 ⑩부지면적 ㎡ ⑪지목 ⑫용도지역 ⑬업종(분류번호) ⑭생산품 ⑮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인허가사항 건축 농지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평) 사유지 ㎡(평) 용도 무허가건물 ㎡(평) 국/공유지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
서식 > 계약서 |
 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서식 > 계약서 |
 가스보상계약서 ( 2Pages )
○ ○시까스 보상계약서 ○○시(이하 시라 칭함)와○○까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의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회사는 시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교량 기타의 영조물, 공유물 또는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까스요금은 보통요금보다 4할을 감한다. 제2조1. 회사는 각 사업년도 마다 시내의 까스사업에서 생기는 순익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보통보상금)을 시에 ..
서식 > 계약서 |
 창업아이템 사례 - 우산 가게 ( 17Pages )
Umbrella shop Contents Part 1 창업에 관한 일반사항 Part 2 창업아이템 조립형 우산 내가 디자인하는 우산 이중손잡이 우산 커플 우산 Part 3 창업 비용 인터넷 쇼핑몰 광고 비용 Part 4 사업 분석 판매가격 판매전략 SWOT분석 일반적인 창업 절차 창업을 망치는 10가지 착각 창업에 관한 일반사항 1st step 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2nd step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 3rd step 공장입지선정 및..
리포트 > 경영/경제 |
 상법상 회사분할의 절차 ( 4Pages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리포트 > 법학 |
 공유물분할합의서 ( 1Pages )
<세부내용>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략 제3조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생략 제5조 【분할의 시기】분할절차는 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제6조 【담보책임】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제7조 【계약의 해제와 손..
서식 > 계약서 |
공유물, 공유물분할, 분할합의서, 분할합의, 합의서
 기업분할검토 (1) ( 3Pages )
거어어엄토 ..1. 분할의 의의 (1) 회사분할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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