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 임대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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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임대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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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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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임대차 규정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

생략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생략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

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생략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생략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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