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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부서명:
건명
20 년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소
소집및발안자
의결사항 (요약)
위 결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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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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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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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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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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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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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동조합의 기관은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의 세부분으로 분화되어 있다.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있으나 규약으로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중간 의결기관을 둘 수 있다.
⑵ 총회
가. 의의
노동조합의 총회는 모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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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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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1. 총회(대의원회)
가. 총회(대의원회)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유고인 경우,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 공고기간)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이 정하고 있다. 한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대신할 수 있다)(§17 ①).1)1)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가 될 수 있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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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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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심의회 심의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재평가 기업
3. 관할세무서
4. 주소지
5. 상호
6. 성명
7. 업종
8. 사업연도
9. 재평가일
10. 심의회의결
11. 일자
12. 재평가액
13. 재평가 차액
14. 과세표준
15. 세액
16. 통보
17. 심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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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기관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노동조합은 법인 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단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 권한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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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본회는 ○○○ 사우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 모든직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가. 회장 : 1명
나. 총무 : 1명
다. 감사: 2명
제5조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노조 선임부지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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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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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I.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예산집행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계획과 집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자감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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