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어업주업법인확인서입니다.
어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어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 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도 중에 출자..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⑩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
산
법
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축산업 주업 법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 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