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판 현황 (2010년~2011년)
일본 출판산업의 개요
일본 출판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판물의 약 70%는 전국망을 가진 소수의 도매상이 배급한다.
2. 위탁판매제도 때문에 서점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출판물 재고를 가질 수 있다.
3.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 때문에 독자는 일본 어디에서든 정가로 출판물을 살 수 있다.
4. 일본의 중형 및 대형 출판사 대부분은 도서와 잡지를 함께..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
이문열 작품들의 구성상 특징
- 젊은 날의 초상을 중심으로 -
- 차 례 -
1.서론
2.작품 내용
1>젊은 날의 초상
① [1 부] 「하구 (河口)」
② [2 부] 「우리 기쁜 젊은 날」
③ [3 부] 「그해 겨울」
2>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
1>구성이란 무엇인가
2>젊은 날의 초상 에서의 구성
3>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의 구성
4.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주제 의식
1>소설..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민사소송절차 전반 연구
1. 총설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
2.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직무명세서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양식은 서양음식에 대한 조리계획을 세우고 재료를 청구하여 검수하며, 조리 기기를 사용하여 양식 조리 기법에 따라 조리하고 장식, 평가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 작업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일을 하는 자.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
No.
작업명
작업빈도
많음
중간
적음
1
위생관리하기
2
식재료 구매관리 및 검수하기
3
저장하..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사건 주간 문춘사 한국 정부 비하 명예훼손건
피고사 일본 주간지 문춘(文春)
19년 월일 창립
사장 이빠이 맛가스네
위치 일본 쓰미끼리현
검사홍길동
주문
피고사를 99년동안 영업금지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사는 자국내에서 이슈거리를 만들어 판매부수를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해, [ “노무현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중장비월간정비작업표입니다.
중장비월간정비작업표
년월일
장비명:
일련번호 :
관리번호 :
운행시간및거리누계:
No.
작업내용 (착안점)
상태
No.
작업내용 (착안점)
상태
1각부주유 및 교체
2일반적 수입
3공구 및 부수장치 수입
4엔진밸브의 조정
5냉각장치 점검 (부동액 점검)
21환향장치 점검
6엔진오일 교환 및 기어오일 보충
22각종기계 점검
7휀 벨트 긴장도
23동력 조종장치 점검
26..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Ⅰ. 서설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업무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2. 취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업무형태의 다양화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