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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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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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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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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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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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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1세대 소유주택 명세
3.내역
4.주택구분
5.소재지
6.장기저당담보계약 체결일
7.장기저당담보계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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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서식] (01.4.30. 개정)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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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지출의 특례
Ⅰ. 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란 정상적인 지출방식을 택하지 않는 모든 지출을 총칭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지출이란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채무액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원칙, 수표발행의 원칙, 사후급의 원칙 등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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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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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 서식]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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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 서식]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 제1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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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국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
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⑫본세
⑬ 가산금
⑭계
⑮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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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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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 증명서류 제출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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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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