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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최고액 감액) ( 1Pages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0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0000년 00월 00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고액 변경전 금 00,000,000원정 변경후 금 00,000,000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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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명의변경 증빙서류 안내)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명의변경 증빙서류 안내 요약 고객의 문의에 따라 인터넷 가입 건의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내용 반갑습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입니다. 먼저 저희 ○○인터넷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님께서 저희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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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약정 ( 1Pages )
계좌이체약정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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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지급에대한약정 ( 3Pages )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 이  을 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총칭하여  납품대금 이라 한다)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등록 및 변경) 1. 을이 갑납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서 를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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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의 법적 검토 ( 4Pages )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Ⅰ. 배치전환의 개요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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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계약서 ( 3Pages )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
서식 > 계약서 |
 소송이의신청서 ( 1Pages )
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첨부 계약서상 제X조 X항에 명시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 고 약정되어 있는 바 관할법원을 XXXX지방법원 본원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판매계약서 및 계약내용 사본 ... 각3부 2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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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 15Pages )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
리포트 > 법학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 ( 5Pages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수출자라 함)는 수출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함)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① 수출보험법령, 공사의 업무방법서 및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하 법령이라 함)은 이약정의 일부가 됩니다. ②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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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공사도급계약서 ( 2Pages )
계약서 매수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도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과는 ○○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기 제1조 계약의 목적물건 및그 부대공사명(별지 제조 임양서의 기재에 의한다) 제2조 계약금액 금원 제3조 계약금의 지급기일 제1회 계약체결시 금원 제2회금원 제4조 계약물건의 납기와 수도장소 납기 ○○년○월○일 수도장소 제5조 목적물의 검수는 원칙..
서식 > 계약서 |
 은행거래계약서 ( 3Pages )
약정서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지급승낙, 외국환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행이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을 따른다. 제2조 (어음과 차용금채..
서식 > 계약서 |
 전직에 관한 판례법리연구 ( 3Pages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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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 2Pages )
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매수인(또는 도급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도인(또는 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하기의 목적물건에 관하여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건 및그 부대공사 명(세부 사항은 별지 양식의 기재에 의한다) 1) 목적물건사양 : 2) 부대공사명 : 제2조 계약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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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1 ( 3Pages )
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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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관련 법적 검토 ( 3Pages )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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