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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 인단 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성명
변경사유
구분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명칭
⑪대표자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⑫보육정원
⑬소재지
⑭기타
⑮변경사유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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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음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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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처리기간┃
┃ 아동복지시설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 소재지 │ 2일 ┃
┃□정원│┃
┠───┬───┬───┬───┬───┴────┨
┃ │법인명│ │성명(대표자)│┃
┃신고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시설의명칭│ │사업의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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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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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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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CONTENT
부부간의 법적 효과
I.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1) 동거의 의무
2) 부양,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4.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
5. 성년의제
II. 혼인의 재산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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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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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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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99. 4. 6]
(앞면)
성폭력보호시설(소재지․명칭․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시설장성명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구분
소재지
보호시설 명칭
시설의 장
현재
변경후
재산활용계획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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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매매에 관한 서구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구○○동○○번지 성명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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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상법상 조직변경이라 함은 어느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제도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에게는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회사의 설립후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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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
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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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원래는 지적소유권으로 지칭되었지만, 산업발전으로 인한 확대 해석의 근거로 1900년부터 지적재산권으로 변경되어 지적 산물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그에 따른 제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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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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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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