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
퇴직의 의미와 종류
2. 퇴직을 맞이하는 5가지 유형
3. 퇴직과 관련된 사례
4. 퇴직 후 노인생활의 계획
5. 퇴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퇴직’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 지방공무원 및 기타 기관의
임 · 직원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이라 함은 면직 · 사직 기
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무에 있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1.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 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에는 면직..
임원퇴직금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
인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주관】
본 규정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그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부서에서 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