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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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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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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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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노○○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의○
본적 ○○시○○구○○동○○의○○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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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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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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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상고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써 ○○법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여 본 상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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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교도소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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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통지서
사건:호 20 ...
수신 :
제목: 안내말씀
○○시○○구○○동 00번지에 사는 홍길동은 20 ...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일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 할수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날로부터 7일간 경찰서에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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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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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증거동의와 변호인의 종속 대리권 관련하여 판례는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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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인, 동의, 진술, 탄핵, 인정, 사실, 증거능력, 함, 대한, 변호인, 경우, 증거조사, 판결, 대하, 제출, 취소, 위, 반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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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사기 등 제반약품 등을 소지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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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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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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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의하다, 피고인, 진술, 공판, 증인신문, 경우, 항, 재판, 받다, 참여, 규정, 증인, 피의자, 신문, 법, 권리, 인정, 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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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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