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별지제94호의6서식] (96.4.28.개정) (앞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세담보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부족 ⓐ－(ⓑ＋ⓒ)
납세보증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 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수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등록세
:
:
[별지제94호의7서식] (94.12.31.신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관세관명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판매가격
⑪세율
⑫세액
계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별지 제12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