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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해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상호
: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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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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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공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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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기한의 연장, 세금의 연부연납 등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성명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상호
: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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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제공인 (서명또는 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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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수량,납부할 세액 등을 기록한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세무서:
과: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세목코드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담보제공일자
담보수량/면적
담당자
성명 (법인명)
세목명
발행번호
담보제공사유
담보제공기한
담보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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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에의한징수통지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납세담보
⑦ 납세담보의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⑧ 세목
⑨ 납부기한
⑩계
⑫ 교육(방위)세
⑭가산금
⑪ 내국세
⑬ 농어촌특별세
⑮ 체납처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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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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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 평가액,저당권 등을 다룬 납세담보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담보 관리 대장
등재확인
등재
년월일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발생사유
결의서
번호
담보물 평가액
담보수리액
관련국세
이행
(제공)기간
저당권등
기년월일
등기소명
담보보관
사후관리조치
연월일및내용
조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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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변경요구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이미제공한납세담보
⑦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⑧ 추가 또는 변경으로인하여제공할 수있는납세담보
⑨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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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92.12.31.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제
공
인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⑫ 담보제공사유
⑬ 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제공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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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3. 통관세관명
4. 품명
5. 규격
6. 수량
7. 판매가격
8. 세율
9. 세액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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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7일
제
공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납
세
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
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16)체납처분비
(17)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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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97.4.4. 개정)
관리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납세담보
⑦ 납세담보의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⑧ 세목
⑨ 납부기한
⑩계
⑫ 교육(방위)세
⑭가산금
⑪ 내국세
⑬ 농어촌특별세
⑮ 체납처분비
기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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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97.4.4. 개정)
관리번호
납세담보변경요구서
제
공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이미제공한
납세담보
⑦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
는 사유
⑧ 추가 또는 변경
으로인하여제공
할수있는
납세담보
⑨기한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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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6호의 2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1.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승인번호
2. 담보의 제공기간 :년월일～년월일
3. 납세담보 명세
①담보의 종류
②납세담보가액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년월일 기준)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 연월)
kg (년월)
4.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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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4호의 7 서식] (94.12.31.신설)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홍길동④ 주민 등록 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 01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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