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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서식] (82.3.25. 개정)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 금액
과오납 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금액
비고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2103－26B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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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93.7.27. 92다1503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94.4.26. 93다59304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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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액계산서 서식입니다.
1. 과목
2. 원년도
3. 이월액
4. 수납액
5. 과오납충당액
6. 불납결손액
7. 미수납액
8. 미수납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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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의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생략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생략
의료행위의 본질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생략
독일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설명의무위반 소송이라고 한다.(이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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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의료과오도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라서 심리된다.
생략
이 경우 인과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설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생략
분배가 실체법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실체법은 ① 권리근거규정,
생략
우선 의료과오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① 행위자인 의사측의 과실, ② 권리의 침해
생략
원고측이 주장,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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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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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현계표
1. 수업료(유치원)
과목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관항목
2. 특기적성교육활동비
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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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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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의료과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생략
우선 인과관계는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범위의 인과관계 2개로 나누는 것이
생략
이 책임성립의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
생략
그러나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원고인 환자가
생략
사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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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서식]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총(순)계표
(단위:천원)
과목
세입
예산액
(1)
징수
결정액
(2)
수납액
(3)
과오
환납액
(4)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3-4)
비고
장관
주: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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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포트에서는 전두환이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의 일대기를 재조명하고, 그의 군인생활과 집권과정, 집권이후 통치와 정책 스타일, 경제정책과 리더십등을 살펴보며 심층적인 인물평가를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5.18과 추징금 문제 등 그에 대한 뜨거운 쟁점과, 상반된 역사적 평가들을 되 짚어 보며, 작금의 현실과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평가에서 A+를 받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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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판사에게 동생의 죄를 탄원하는 형의 탄원서입니다.
동생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와 관용을 바라는 문서입니다.
다른 상황의 탄원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생의 두 자식에게 어떻게 아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답답하고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판사님께 원하고 탄원 드리는 것은 못난 동생에게 이번 한번만 꼭 한번만 관용과 선처를 고개 숙여 당부 드립니다.
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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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원, 판사, 검사, 소명서, 탄원서예시, 탄원서서식, 동생의죄, 판사에게, 담당판사, 선처호소, 선처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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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미용성형
미용을 목적으로 한 쌍꺼풀 수술, 코를 높이는 수술, 유방확대 수술, 식모 수술,
생략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생략
미용성형에 있어서 과오를 민사적 문제로 삼는 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전문
생략
미용성형이 다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첫째는 긴급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생략
성형수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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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 세입사무 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학비
감면
o 분기별학기별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는 작성되어 있는가
o 운영지원비 일반 감면자는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감면율 이하인가
o 법정감면자 및 일반감면자에 대하여 공납금을 징수하지는
아니하였는가
o 감면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감면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는가
징수결정
o 학생이동부(재적부)상 재적학생수와 징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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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지어 반사회적 행위나 사회규범에 해가 되는 불량행위를 가리킨다. 비행(delinquency)은 라틴어 delictum(deliquo)에서 파생된 단어로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히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비행이라고 불리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행이란, 법은 의미에서 규범으로부터 일탈되는 행동을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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