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총3가지의 세입과오납금에 대한 서식입니다.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1. 권리자 인적사항
2. 연도
3. 세목
4. 과오납금액
5. 환부이자
6. 지급금액
7. 징수관
8. 작성자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1. 권리자 인적사항
2. 연도
3. 세목
4. 과오납금액
5. 환부이자
6. 지급금액
.. |
|
|
|
|
|
 |
|
| 과오납금반환내역서
(단위 :원)
학년반
성명
반환내역
금액
보호자명
영수인
비고
계
|
|
|
|
|
|
 |
|
| [제28호 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목
납기
납입
년월일
기납
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가
산금계
산일수
반환가산
금액
납입자
주소, 성명
장관항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소
청구자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징수관 직성명
○○○ 귀하
|
|
|
|
|
|
 |
|
| [별지 제20호 서식] (82.3.25. 개정)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제호(세)
권리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도
⑤세목
⑥과오납금액
⑦환부이자
⑧지급금액
징수관
작성자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제호(세)
수신
시군금고
권리
자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연도
⑬세목
⑭과오납금액
⑮환부이자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군 세 |
|
|
|
|
|
 |
|
| [별지 제19호 서식] (82.3.25. 개정)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금액
비고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없음
2103－26B 190㎜×268㎜
81.9.10.승인 .. |
|
|
|
|
|
 |
|
| [제32호 서식]
과오납금정리부
과목
년도납기
과오납
반환청구
년월일
반환
년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소
성명
비고
년월일
금액
사유
(주)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을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
|
|
|
|
|
 |
|
| <세부내용>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생략
의료사고, 즉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생략
위 수술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당뇨병성 망막증 자체에 의하여
생략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략
우리가 흔히 의료과오를 의사의 고의, 과실에 기한 의료행.. |
|
|
|
|
|
 |
|
| [제30호 서식]
과오납금반환명령 (통상)
원부
과오납금반환결정
통지서
과오납금반환명령서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주 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주 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주 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주 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년월일 송부
년월일 발행
단
상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통지함.
년월일
기관명
징수관직 성명
○○○ 귀.. |
|
|
|
|
|
 |
|
|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부방법
현금
지급
계좌
송금
은행
지점
계좌
번호
년도
기분
세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자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영수증
년도
기분
세목
과오.. |
|
|
|
|
|
 |
|
| 국민연금 과오납금 반환청구 (충당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반환청구(충당신청)서
청구(신청)인
가입자(사업장)명
국민연금번호(사업장기호)
전화번호
주소
시․도구․시․군읍․면․동이하 번호
우편번호
해당금액
수취 희망금융기관(반환청구시 기재)
계좌 번호
상기와 같이 (반환,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과오납반환결의서
증제호
발의
20 년월일
(인)
현금
출납부
등기
20 년월일
(인)
세입
내역부
등기
20 년월일
(인)
20 년도
육성회회계
(관)
(항)
(목)
금
￦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
|
|
|
|
|
 |
|
| [제31호 서식]
송금과오납금반환원부
원부
송금과오납금반환
명령서
송금과오납금반환필
보고서
과오납급반환결정
통지서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년월일 발행
년월일 송부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반환하시기 바람.
년월일
징수관성명
교육..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90.12.31. 개정)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소
환부방법
현금지급
계좌송금
은행지점
계좌번호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당납부(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
과오
납연
월일
환부이자
⑫일수
⑬금액
연.. |
|
|
|
|
|
 |
|
| [제29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제 호
○○ 징수관주관
징수관
발의
년월일
징수부등기
년월일
과장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월일
사무관
반환명령발행
년월일
담당
반환명령발행번호
제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장)
(관)
(항)
(목)
알금
￦
채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사유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 |
|
|
|
|
|
 |
|
| 제19호 서식] (82.3.25. 개정)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 금액
과오납 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금액
비고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2103－26B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