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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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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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수신
참조발신: (인)
제목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제목..
낙태의 실태와 예방법
1. 낙태(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간질의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1. 간질의 약물치료
간질에서 약물치료의 원칙은 적절한 항경련제의 선택과 적절한 용량이 사용이라 할 수 있고 아 울러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약을 잘 복용토록 하며 간질을 유발하는 원인인자를 제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 처음에는 한가지 항경련제로 시작하며,적정용량의 1/3또는 1/2의 용량을 투여하고 간질의 치료 정도에 따라 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