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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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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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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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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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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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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처분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⑫ 설립허가일자
⑬ 설립허가번호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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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연신청서를 포함)
4.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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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 책임 연구
1. 법의 적용 범위
자동차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민법보다 우선적용된다.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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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共有)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내용 변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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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贈 與
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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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I.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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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 재혼가족의 정의와 특성, 실태, 문제점, 복지
목차
재혼
Ⅰ.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1. 재혼가족의 정의
2. 재혼가족의 특성
Ⅱ. 재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재혼가족의 실태
1) 재혼율 증가
2) 이혼에 의한 재혼 증가
3) 평균 재혼연령 증가
4) 여성의 재혼 증가
5) 재혼의 사유
2. 재혼가족의 문제점
1) 부부관계
2) 자녀관계
Ⅲ. 재혼가족에 대한 복지
1. 가족생활교육
2. 상담
3.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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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위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년월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정증서 제 호에 규정된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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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목적
민법 제80조제2항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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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상속인수색의 공고
법원 94 느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7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청구인:
(재산관리인) 서울 구동 번지
2. 피상속인 :
최후주소: 서울 구동 번지의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생년월일: .. .생
사망년월일 및 사망장소: ... 오전 :
서울 구동 번지에서 사망
4.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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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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