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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 민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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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1. 들어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이다. 이 밖에 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공해에 대한 민법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와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방해금지(제217조) 및 물권적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제205조․제206조․제214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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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례 1.
얼마 전 P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크게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P 아나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후 자신의 심경을 ‘죽고싶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정신적감정적 충격을 받은 P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회사원 K씨는 “차값이 부담스러우면 차값도 싸고 운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밴형 화물차를 구입, 승용차로 개조한 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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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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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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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법]
- 스포츠 사고와 민사책임
Ⅰ.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본질
(가)서론
민사책임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책임처럼 과실이 있는 지도자에게 형벌을 과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액을 가해자가 배상한다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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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 참고문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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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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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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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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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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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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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정이 민법 제750조이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화재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가 커지기가 쉽다.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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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사건에 대한 검토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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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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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생략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생략
임대인의 권리,의무:
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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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제도와 친족관계(친족제도) - 출계, 혼인, 거주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흔히 가까운 친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가족과 친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친족이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에 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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