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한글
2011.08.29
2페이지
1. 민법상조건부법률행위의효력에대하여.hwp
2. 민법상조건부법률행위의효력에대하여.pdf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연구 법률행위의 부관1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法律行爲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 구속 조건부거래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관련 개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해석1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