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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3Pages )
[별지 제8호서식] (2003. 1.24. 개정)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분 세목명 납부금액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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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Pages )
이 서식은 2001년 7월 급여지급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1)]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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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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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1호서식(1)]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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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통지서 ( 2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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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조서 ( 2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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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을)]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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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허사업제한요구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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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2Pages )
[별지 제25호 서식(1)] [2004.3.5.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로소득지급명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급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과세소득 월별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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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7Pages )
[별지제21호서식](03.4.14. 신설)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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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서울 강북구 미아4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금1,66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6.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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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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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6Pages )
[별지제21호 서식] [2006.04.10 개정]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③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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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 17Pages )
I. 우리 나라의 상황 1. 농업 개혁의 내용 가) 우리 농업은 1993년 UR 타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촌구 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경쟁 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15조 원의 농특세 재원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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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관허사업제한요구서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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