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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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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 나라의 상황
1. 농업 개혁의 내용
가) 우리 농업은 1993년 UR 타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촌구 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경쟁 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15조 원의 농특세 재원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지, 양정, 시장 유통, 협동조합제도를 비롯한 농정의 기본틀을 재정비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지향적인 구조 조정을 지향
- 농정 추진방식을 상향식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및 지자체의 창의적인 역량을 진작
나) 그 동안의 제도개혁과 투자에 힘입어 농업성장률이 회복되고, 시장지 향적인 상업적 영농체제가 기반을 잡아가면서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 농이 농업생산의 핵심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농림업부문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85～90년간 연평균 0.24％ 성장 서 90～95년간 1.12％로 가속화되고 농업생산성도 상승추세로 반전하 여 농업인의 소득여건과 농산물의 경쟁력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 품목별 구조조정과 함께 주작목 중심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쌀과 한우농가는 감소한 반면에 원예농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쌀, 돼지, 시설원예는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가 현저함.
- 유통경로가 다양화된 물류개선을 통하여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됨. 특히 쌀은 유통마진이 93년의 14％ 수준에서 96년 9.5％로 축소되고, 신선채소도 연중공급 체계다 확립되어 가격불안정 요인이 완화됨.
- 이러한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94년부터 농림산물 수출이 빠르게 증 가하고, 수출주체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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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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